국방의 의무

최근 수정 시각:
분류
1. 개요2. 병역의 의무3. 관련 인물

1. 개요[편집]

대한민국 헌법 제39조
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
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1]

2. 병역의 의무[편집]

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항목이나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는 유사사태때 적에게 이로운 짓 안 하기,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짓 안 하기 등 상식적인 행동 밖에 없어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병역의 의무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.

3. 관련 인물[편집]

[1]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.
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-NC-SA 2.0 KR;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tioned.
개인정보 처리방침